산업부·환경부, 그린뉴딜 계획 일환 탄소중립 사회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충(12.7GW→42.7GW)하고 아파트 500만호 대상으로 지능형 전력계량기가 보급된다.

산업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사회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73조 4천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65만 9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 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특히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의 경우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이 추진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한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여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밖에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상향하고, RE100이행수단(제3자 PPA 등)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이 분야 사업들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천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하여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정부는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 5천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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