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15일 한전·원자력 분야 통합진행, 20일 자원 관련

2020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총 20일 동안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지난해 비해 축소된 일정으로 치뤄진다. 한전과 전력그룹사, 발전 6사 및 원자력 관련기관으로 나눠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5일 전력 및 원자력 분야가 통합으로 진행된다.

전력에너지 분야의 최대 이슈인 정부 에너지전환에 따른 문제현안, 한전 신재생발전 허용,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태양광·풍력 설치, 탈원전, 전기요금 등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전력·에너지분야 국회 국정감사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15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전력부문 ▲20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자원부문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또 ▲22일에는 산업부를 대상으로 종합국감이 예정되어 있어 한전 등 수감 기관들은 관련 질문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골자로 기후위기 문제와 함께 탈석탄과 그린뉴딜까지 더해지면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전기요금 체계개편,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태양광 및 해상풍력의 경제성, 한전공대 기간내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허용, 9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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