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 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안(11조 1,592억원)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67억원이 증액되었고, 1,899억원이 감액되어 268억원이 순증되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원에서 내년 1조 6,71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되어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이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이 강화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또한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되었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에 IT 등을 접목하여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제조 데이터 기반으로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 설립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IT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