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계획은 예상대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확대, 그리고 운영이 종영되는 석탄발전의 경우 24기를 LNG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또 관심이 되어왔던 신한울 3·4호기는 현상황까지 약 7900억이 투입됐지만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공사계획 인가 만료기간은 내년 2월 말일경으로 약 2개월 가량 남았지만 정부의 허가 없이는 건설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34년까지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배 가까이 확대되며 24기가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은 2024년 26기를 정점으로 단계적 감축에 따라 2034년 17기로 줄어든다. 현재 건설이 중지된 신한울 3·4호기도 전력계획에서 배제됐다. 가동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는 운영 중단되며 그 중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34년)을 공개했다. 9차 계획은 지난해 말 최종안이 나왔어야 했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추가로 최종안 확정이 지연된 상태다.

계획안에서 2034년 원전, 석탄, 신재생, LNG 발전 설비 비중은 185.3GW다. 지난 5월 제시된 초안 발전설비 총 187.1GW보다 1.8GW가 줄어들었다.

우선 원전은 신규·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현재는 24기가 운영 중으로 2024년 26기로 확대된 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원자력발전 규모는 올해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줄인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신규금지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2월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공청회 등을 거쳐 재개될 가능성도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석탄발전은 가스발전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올해 57기 35.8GW인 석탄화력을 2034년 37기 29.0GW로 6.8GW 감축할 계획이다. 가동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하고, 건설 중인 신규 석탄 7기를 준공한다. 30기 가운데 24기 12.7GW는 가스발전으로 대체 건설한다. 연료전환 대상 발전기는 모두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 5사가 소유다. 전체 LNG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17.8GW 증가할 전망이다.

신재생은 2030년까지 발전량을 20%로 늘리는 3020 계획을 기본으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그린뉴딜 등 정책목표를 반영해 2025년 기준 태양광·풍력 중간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12.8GW가 추가되면서 2025년 태양광·풍력 누적목표는 42.7GW가 된다. 신재생 설비는 2034년 발전원별 설비용량 중 가장 큰 77.8GW에 이를 전망이다.

또 산업부는 EMS(에너지관리시스템) 강화 및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와 V2G(Vehicle to Grid) 등 신규 수단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 목표를 이행할 예정이다.

송변전 계획의 경우 재생에너지 집중지역 선제적 송전망 투자와 기존 송변전설비 활용 위한 계통여유도 확대 제시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계통 보강 및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세부내용을 공개하며 국회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열리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단체인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웍(이하, ‘사과넷’)’은 최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이하, ‘서명운동’) 2주년을 맞아 시작한 전국 순회시위를 서울역 시위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최영대 사과넷 공동대표는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하루 늦춰질 때마다 매일 47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조속히 건설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대표는 “서명운동의 서명자 수가 88만 명(okatom.org 12월 13일 기준)을 넘은 가운데 현재도 매일 수천 명씩 온라인 서명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머지않아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