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투명성·일관성 제고 기대
적용대상은 실적보유 편차가 크고 발주빈도가 높은 교량, 공항, 지하철, 전기시설 등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 15개 공종과 실적보유자가 한정되어 있는 문화재 등 5개 특수공사 등이다.
발주기준은 공종별 규모, 입찰유형, 집행사례, 실적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공사의 품질과 경쟁성이 조화되도록 설정했는데, 공사의 규모가 클수록 품질확보를 중시하고, 작을수록 경쟁성을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PQ 공종은 동일실적(당해 PQ 공종과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에 대해, 특수공사는 업종실적(당해 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시공실적)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이 각각 도입됐다.
또 원칙적으로 실적평가 기준을 당해 공사규모로 적용하되 공종·규모별 최고한도를 설정해 최소 10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부 발주기준 마련으로 그동안 대형, 특수 공사 발주과정에서 지적돼온 투명성 및 일관성 시비와 공사에 따라 발주기준의 조정을 요구해온 건설업체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달청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체가 입찰자격 유무를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별로 발주기관에 적용기준을 문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발주기준 설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유인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별로 발주기준을 검토·조정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행정력 절감(연 180일·인)과 행정소요일수 단축(건당 약 3∼5일)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