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수주 따른 부실시공 대형사고 우려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 2월부터 일일 4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공사 시설물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면서 적정공사비 보다 턱없는 낮은 20~50%대의 저가수주가 만연,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가 발주한 최저가 낙찰현황을 보면 ▲지측기지 노후시설물 개수 전기공사의 낙찰율이 1.131(7월6일) ▲양천구청역등 10개역 제연설비보완 및 기타공사가 5.241(7월6일) ▲성수외 9역 신호 TR 및 신호기계실용 간선교체 전기공사가 34.354(6월29일) ▲’04 선릉역외 1개역 에스컬레이터 노후조작반 교체 및 기타공사 9.999(6월24일) ▲지축기지 노후시설물 개수 전기공사 0.937(6월22일) ▲지하철 1-4호선 역무자동설비 이설공사 10.271(6월17일) 등이다.
또한 ▲전기시설물 철거 재설치공사 37.605(6월15일) ▲4호선 노원역-수유역간외 1개소 신호케이블 보강공사 17.896(6월8일) ▲트라프 인상 및 기타공사 38.761(6월3일) ▲’04 선릉역외 1구간 궤도콘센트 접지공사 9.919(6월3일) ▲지하철 1-4호선 역무자동설비 이설공사 26.1
24(5월20일) 등 대부분의 공사가 저가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리한 저가수주는 값 싼 자재와 중고자재 사용,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이어져 부실공사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에는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부실지하철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400만 지하철 이용객의 인명사고에도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감독이나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하고 “부실을 찾아 재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량자재 사용과 무리한 공기단축 등 부실시공의 유혹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적정한 공사비로 시공하도록 최저가 낙찰제의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협?단체에서는 최저가낙찰제 개선을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최근 최저가낙찰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마련, 회원들의 연명을 받아 지하철공사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서울지하철공사의 최저가낙찰체 도입은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저가제 적용 이후 공사 낙찰률이 20%대까지 하락하는 등 기업의 채산성이 몹시 악화되고 있으며 덤핑수주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하철공사측의 강한 의지에 의해 최저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통상적인 건의만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부득이 회원 및 업계종사자의 연명을 받아 건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서울시의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