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본부 신설 필요"
맹형규 위원장은 “에너지소비 세계10위, 97%에 이르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이 산업자원부내 자원정책실 차원에 그쳐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맹 위원장은 특히 “2000년~2004년 8월 현재 에너지정책 전담부서인 자원정책실에서 근무했던 331명을 조사한 결과 재직기간은 평균 15개월에 그쳤으며 이공계 출신은 전체의 36%, 경력자 비율도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맹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총15국으로 구성된 에너지부 외에 4개청?1센터, 에너지부 산하 전국13개 지부를 두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자원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의 경우도 경제산업성의 외청인 자원에너지청의 총 1085명의 인원이 에너지자원 행정을 집행하고 있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체계적인 조직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비판했다.
맹 위원장은 “에너지자원 빈국의 현실 속에서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전세계적인 에너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는 없다 ”고 전제하며, “일개 실 차원에서 에너지자원행정을 총괄한다는 것은 에너지 그 자체가 곧 경제요 환경인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것” 이라고 지적, 에너지기기구의 위상과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맹형규 의원실 측은 “중기청·특허청과 같은 청 단위 조직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부처간 통합·조정 능력, 예산비중 등에서 부처 내부의 국 단위 조직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설이 시급한 현실상황을 감안할 때 산자부 직속이면서도 업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부급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자부도 이같은 방안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10월중 국정감사 기간을 이용해 국회, 행정부 등과 함께 의견조정을 한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선기자 lilof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