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 발전회사간의 과도한 비용줄이기 경쟁으로 늘어나야 하는 연구개발비가 늘지 않고 이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율이 구조개편 전에 비해 대폭 줄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경쟁인가?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했다면서 정작 기술개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03년도 한전과 6개 발전회사의 매출액 총액은 22조 3975억원이다. 그런데 한수원이 부담하는 원자력발전기금까지 합쳐도 전력그룹사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4014억원에 불과하다. 연구개발 투자율이 1.8%이다.
트깋 화력발전회사의 문제가 심각하다. 2003년도 경우 남동 45억원, 중부 47억원, 서부 43억원, 남부 34억원, 동서 39억원 총 208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분사전부터 계속해오던 연구과제 용역비 지출이 대부분이고 분사 이후 새로 발주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회사별로 1~2건에 불과하다. 매출액이 2조원인 회사가 연구개발비로 40억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우리나라 전력연구소들의 기술수준은 미국의 EPRI, 일본의 CRIEPI 기술력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한전 전력연구원이 주로 담당하는 응용 및 개발 분야의 기술력은 70내지 90% 수준이고 전기연구원, 원자력연구소, 지질연구소, 기업 연구소에서 담당하는 기초기술 분야는 해외 경쟁사들의 60~70% 수준밖에 안된다.
한 = 자회사평가항목에 연구개발 부분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최 = 추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별가산점을 줘서라도 활성화해 줬으면 한다.
# 전력거래소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최 = 노사정 공동연구단의 배전분할 및 도매경쟁시장 중단 결론에 따라 한국 전력시장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향후 상당기간은 현 변동비 반영시장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배전분할, 양방향 입찰시장 개설을 전재로 만든 전력거래소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98년에 자문용역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틀을 제공했던 ABN-AMRO ROTHSCHILD 사는 현재의 과도기적 시장에서는 '계통운영과 시장운영을 별도기구가 아닌 한전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로스차일드사는 한전이 발전부문을 소유하는 형태에서도 이런 제안을 했는데, 현 전력시장에서는 한전이 발전부문을 발전자회사로 분리했으므로 공정성에는 더욱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미래 시장을 염두에 뒀더라도 시장운영 기능만 분리하면 됐지 계통운영의 분리는 불필요했다. 계통운영을 포함한 거래소 설립의 보다 설득력 있는 이유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세력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실제로 전력거래소 이사장, 기획관리처장, 전력계획처장 등 핵심 요직은 대부분 산업자원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전기위원회라는 독립된 규제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전력거래소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국감 종합 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