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 기술장벽 핵심과제 대두

기표원, 환경규제대응 세미나

2006년 7월부터 시행되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산업체와 시험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7일 COEX에서 개최했다.

국내 전기·전자부품 중소제조업체들은, 환경규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족과 대체물질개발 능력부족, 시험방법의 미확립 등으로 EU 환경규제실시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 업체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향후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내외 환경규제가 새로운 기술장벽 형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이 21세기 국제 무역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U의 RoHS가 2006년 7월부터 시행되면, 특정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과 난연제(브롬계 난연제 2종)가 함유된 제품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전기·전자제품 총 수출량 774억 달러 중 대 EU 수출은 116억 달러로 15%에 해당됐다.

또한, 지난해 삼성전자, LG 전자 등 국내업체에서 40억불의 부품을 수출한 바 있는 일본의 소니, 도시바 등에서 지난 3월 그린파트너쉽(GP)제도를 도입해 인증을 받지 못한 부품업체와 거래를 중단한 바 있어 국내 업체의 타격이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도 삼성, LG 등이 유사한 에코파트너(Eco-partner) 인증제도를 도입, 내년 6월부터는 인증을 받지 못하면 부품구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환경규제 대응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아주대학교 이건모 교수의 ‘전기·전자부품의 친환경 설계동향’ △삼성SDI 권진기 수석연구원의 ‘RoHS 대응사례’ △삼성종합 기술원 홍효봉 책임연구원의 ‘RoHS 대응 국제 규격(IEC)제정동향’ △기술표준원 이석우 연구관의 ‘유해물질분석 방법의 개발 및 표준화’ 발표 등 최신정보가 제공됐다.

세미나를 주관한 기술표준원 안종일 화학응용표준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련 중소제조업체들이 국내외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산업영향을 최소화해 우리나라 전기·전자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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