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계획대로 추진 노력”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 시급
에너지 소비 고급화로 전력 중요성 확대… 책임 막중
대한민국의 에너지 및 전력정책을 담당하는 이원걸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에너지의 무기화는 더욱 가속되고 있다. 자원빈국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수립자로서 이원걸 실장의 심정은 무겁기만 하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책 담당자의 의지와 판단력이 더욱 중요시되는 법이다.
이원걸 자원정책실장을 만나 에너지 현안과 대책을 들어봤다.
▲ 갈수록 대내외적으로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에너지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큼 급박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향후 에너지 정책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원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에너지의 안정공급이 국가의 사활이 걸린 생존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거의 전량('04년 97.2%)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하루에 장충체육관 5개 규모의 석유를 소비하고 있는 세계 4위의 석유소비국이기에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있는 경우, 산업생산 및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에너지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근본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해 자원외교 강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지원 확대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시책 및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해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해외의존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수요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가 지속될 시에는 전력이 부족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또한 그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금년 여름철은 7월 중순 이후 기온이 급상승해 8월 중순까지 34℃가 넘는 고온이 지속됨에 따라 전력수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7월 29일에 작년보다 388만kW 증가한 5126만kW를 기록해 사상최초로 5000만kW를 돌파했지만, 울진원자력 5호기 등 300만kW가 넘는 신규발전기 준공과 예방정비를 통한 발전기 고장 최소화로 전력공급능력 제고, 수요 관리를 통한 200만kW 이상의 전력수요 억제 등으로 12.2%의 공급예비율을 유지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수전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는데 이 경우, 한전과 전기안전공사 등을 통해 설비 노후나 용량부족 여부를 점검, 교체 조치하는 등 사고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향후, 전력수요는 매년 200∼300만kW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발전설비와 송 변전설비를 지속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조해 영흥화력 등 신규발전기의 건설과 함께 송 변전설비의 보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지만, 발전설비 등의 건설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계획보다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 배전분할이 중담됨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개편방향부터 살펴보면, 정부는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개편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쟁촉진적 전력시장 창달’을 목표로 ‘독점부문, 기분할된 발전부문, 민간 신규진입 부문’ 등 3대 주요 부문별로 시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문별 추진 계획으로는 독점부문은 최적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전 배전부문에 내부경쟁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부제 세부설계를 위한 용역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발전부문은 이미 분할된 발전회사간 실질경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발전경쟁시장도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투자애로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금년 7월부터 도입된 구역전기사업자 제도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는 전력생산의 40%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내 여건상 원전건설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말씀대로 최근 고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국내최대의 전력공급원으로 작년말 현재 총 발전량의 40.2%(발전량 1297억㎾h)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환경친화성을 감안할 때, 원전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현재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신규원전은 그간 민원으로 인해 각종 인허가 취득이 지연된 바는 있으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규원전은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 전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향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제반사항의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승인·고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진행상황 및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방안이 궁금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고유가상황하에서 국산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2011년까지 1차 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총 전력량의 7%)로 확대하고, 기술수준도 현재 선진국대비 50∼70%수준을 70∼90%수준까지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작년 말 기준으로 2.1%를 기록해 2001년 기준인 덴마크의 10.4%, 프랑스의 7%에는 물론이고 이웃 일본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잠재력 및 산업화가능성이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지역에너지사업 등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발전차액지원제도, 저리융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전면 개편하고, 산자부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책추진의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면에서 석유, 석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취약해 개발·보급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원활히 조달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남아 있어, 이를 위해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고유가 시대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향후 국제유가는 중국의 석유소비 급증세 지속과 중동지역 정정불안 지속 등으로 상당기간 ‘30$/b 이상의 고유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 유가안정대책 보다는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에너지 공급안정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입니다.
국제 석유가격의 인상분은 원칙적으로 국내소비자 가격에 반영해 시장기능에 의한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하되, 일시적 유가급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유가안정대책을 마련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석유 비축 등 위기관리 능력 제고와 함께 에너지 총수요관리, 에너지원의 다원화, 에너지 자립도 향상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중동 주요 산유국의 출하시설·수송로 테러 등 돌발요인에 의한 수급차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급차질이 올 경우에도 대비해 ①비축유 방출(정부 55.4일분, 민간 57.7일분), ② 석유수급조정명령, ③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 등으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 전력산업 종사자 및 전력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는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 산업생산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경제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전력은 에너지소비의 고급화로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 주기 바랍니다.
정부도 취약한 여건 하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과 수급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업계에 계신 분들도 에너지가 지닌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편, 민영화 등 에너지산업의 경쟁여건 조성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