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단체수계제도 후속 보완대책 준비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2007년부터 중소 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해 운영하게 됨에 따라 후속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전환과 함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완료할 계획이다.
법률개정안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의 도입, 공사용자재의 분리구매 활성화, 성능보험제도의 도입, 중소기업 직접생산 기준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마련된 후속보완대책들로 중소기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기청은 또한 금년중 법률개정안에 추진근거가 마련될 후속보완대책의 시행준비를 하기 위해, 개별 대책별로 중소기업 대표, 조합 대표, 관계 부처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실무연구팀을 구성해 5일 중소기업회관에서 발대행사를 가졌다.
실무연구팀은 연구과제별로 5개 팀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외국정책 조사단의 파견, 워크샵 및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포함해 실효성있는 후속보완대책의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중기청은 실무연구팀 활동을 통해 마련된 후속대책별 추진계획을 관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2006년 말 이전 단계적으로 시행해,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