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는 2003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일반인 및 전기사업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조항을 알기 쉽게 해설한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또한 사례와 함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정 의의, 체계, 제정범위, 기술기준 용어 정의 등도 수록해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 사례집은 산업자원부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 자회사, 전기관련단체, 회원사, 학회 등 160여개 기관에 배포하게 된다.
총 58건의 질의·회신 내용을 수록한 이번 사례집은 산업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의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기기계기구의 다기능화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항별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213조 2항인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대한 질의가 9건(점유율 1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1999년 2월 22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22호로 신설된데 따른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이번 사례집을 기술기준의 법조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여 주는 안내서 및 매개체로 활용함과 동시에 기술기준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인 질의감소 등 국민 봉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신뢰도 향상이 예상된다.
협회는 앞으로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법조항에 대한 제세한 해설서도 별도로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국제동향, 질의내용 등을 분석 및 검토하여 필요한 법조항을 적기에 기술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이번 사례집을 홈페이지(www.electricity.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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