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적 홍보 필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유일하게 예비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됐던 전북 부안군도 원전센터 건설 후보지로의 법적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즉 지난 2월 4일 산업자원부가 새롭게 발표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공모에 관한 공고’ 자체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핵대책위)’는 다음날인 지난 1일 집회를 열고 원전센터 백지화를 선언했다. 마지막 집회였다. 이에 따라 1년 7개월 동안 부안 읍내를 뜨겁게 달궜던 반핵 집회도 마무리됐다.
올해 진행됐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정부가 마련할 새로운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정부는 원전센터 후보지 선정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12월 중순 안에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향후 원전센터 건설과 관련, 중·저준위용과 고준위용을 분리하고, 예비신청 전에 먼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안사태와 올해 새로운 절차를 통한 진행과정에서 ‘민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코 유치에 성공할 수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개별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고리원전의 경우 2014년, 영광원전은 2011년, 울진원전은 2008년, 월성원전은 2009년 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사용후 연료는 조밀저장, 건식저장 및 호기간 이송 등으로 저장용량을 증대해 중간저장시설 건설목표인 2016년까지 저장 가능하다는 것이 원전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우선 당장 필요한 중·저준위 시설만이라도 어떻게든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러한 긴박함 속에서 정부는 당장 주민투표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맞추고, 그에 맞는 절차와 지원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주민투표가 가능한 지역으로는 군산 등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올 해 진행된 절차와 특별히 다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비신청 전 주민투표를 할 경우, 부안사태와 똑 같은 상황이 주민투표 전에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즉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숙제를 어떻게 풀지, 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역시 그 최선책은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진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로를 회복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역시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원전센터 홍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안을 새로운 절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