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또의정서 앞두고 새로운 가치·이념 적용돼야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발전단지에 대한 환경과 안전 기준을 돌아보는 행사가 개최됐다.
주승용·조승수·제종길 국회의원과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행자부 후원 아래, ‘안전하고 지역친화적인 산업단지 만들기’ 란 주제 아래,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제도개혁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신동식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조승수 국회의원(산자위), 김명용 창원대 법대 교수, 고재영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제종길 국회의원 (환경노동위), 이무성 위원장(민노당 환경위원회) 등이 지정토론을 했다.
주승용 의원 등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원천적인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채, 원천환경기준과 산업단지의 선진화된 운영시스템을 통해 산업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우리의 산업단지 정책은 여전히 20세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우물안 수준”이라며 “전세계적인 산업생존의 차원에서 산업단지 정책을 환경과 안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환경연합 등은 “정부와 기업은 교또의정서 실효를 앞두고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이념에 맞는 산업단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보여야 한다”며 “
지역·생태·환경·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역과 지역이, 국회의원과 국민이, 정부와 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해 생태와 인간의 웃음을 가진 건강한 산업단지로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산YMCA이근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서주원 공동대표 (산단개혁연대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개회사, 주승용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전남도지부장, 국회 건설교통위)의 인사말, 축사(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도당 원내대표, 김칠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후, 주제발표와 지정·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산업단지 운영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조경두 박사·인천발전연구원) △산업단지 환경부정의와 제도개선방향(한면희 박사·환경정의연구소장) △국가산단의 지역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대안(주승용 국회의원·건설교통위) △산업단지 환경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우석훈 박사·초록정치연대) △산업단지 환경피해구제 제도개선방향(조성오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