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에 대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이번 발표가 30년 국가 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전혀 없는 졸속 계획이라고 비판하며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요골자는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1안 △석탄발전 대신 LNG를 유지하는 2안 △화석연료 이용을 전면 중단하는 3개 안으로 구분된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약 30년 후 한국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에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탄중위는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탈원전 교조주의에 빠져 신재생만의 무모한 확대로 탄소중립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설비이용률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에 추가되어야 할 높은 저장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대폭 인상의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깅조했다.

현행 대비 2~3배에 이를 전기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치명적이라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에교협은 “시나리오 3개에 대한 산출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무책임한 계획임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탄중위가 당당하면 시나리오 산출근거를 전면 공개해 중립적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의한 공론화 추진 이전에 시나리오를 전면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교협에 따르면 3개 시나리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간인 제2안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전력부문 81GWy(711TWh), 비전력부문 48GWy(36.3MTOE) 합계 129GWy로 2018년 총전력생산량 65GWy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다는 것이다.

예교협은 “전력부문 신재생 81GWy의 70%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00GW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다.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 현황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전지 효율 34%와 이용률 약 15% 가정시 480GW, 71.2GWy 태양광 공급이 가능하며 풍력은 육상풍력 이용률 26%, 해상풍력 이용률 40% 가정시 41.5GW, 14.7GWy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00GW 태양광 설비에 필요한 부지 면적은 현재 태양전지 효율 20%를 적용하면 약 4800km2, 미래의 낙관적 기대효율 34%를 적용해도 2800km2이므로 서울시 전체의 4.7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면적이라 부지 확보도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또 태양전지 기대 효율 34%는 현재 고가인 이중 태양전지 구조로만 가능하고, 육상풍력 이용률 26%과 해상풍력 이용률 40%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에교협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59%나 해당하는 비전력 재생에너지를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등 태양광과 풍력은 제외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이 분야를 조금이라도 아는 전문가에게는 구체성이 결여된 황당한 목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ESS에 대한 용량과 비용 추산이 전혀 없고 무탄소 신전원이라는 정체 불명의 전원 비중을 대거 늘린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계획”이라며 “간헐성이 치명적인 약점인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59% 수준으로 높아지면 빈번히 발생할 초과 발전량을 저장할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본문에 ESS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은 계획의 불합리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이상 저장했다가 써야될 경우 저장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비싸질 수 있으므로 ESS 추가 비용 고려는 필수 불가결하며 더군다나 수소 터빈, 암모니아 터빈 등 기술과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발전기를 무탄소 신전원으로 편성하여 잔존 원전 9기(11.4GW) 발전량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18.2 GWy를 할당함으로써 무책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밖에 제철, 석유화학, 수송, 발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수소를 투입해 탄소 저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제2안의 경우 2770만톤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수소가 필요한데 그 중 81.5%를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계획은 에너지 안보와 무역수지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무모한 계획은 무모할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현행 대비 2~3배)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책 선택의 요소는 결국은 경제성인 바 개략적이라도 시나리오 별 구현 비용과 예상 전기료 인상액 추산이 필히 제시돼야 한다”며 “과학적인 분석이나 연구 없이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신조에 입각해 도그마를 고집하는 ‘탈원전 교조주의’를 벗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획을 입안한 후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논의과정을 통해 30년 에너지 대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