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절실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사업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당초 목표액 달성’은 48.2%였다.

◆목표 미달 예상 이유 다양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목표 미달을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그 다음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0%), 그리고 ‘설비 노후화’(14.9%) 등의 순을 꼽았다. 그밖에 ‘기상조건 영향’ 8.5%, ‘계통연계 지연’ 4.3%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3020’, 달성 어렵거나 불가능(64%) vs 달성 가능(36%)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서는 10곳 중 6곳의 발전사업자들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달성 가능하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자세히 살펴보면 ‘달성이 쉽지 않을 것’ 58.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 6.3%, ‘달성 가능’ 34.8%, ‘쉽게 달성 가능’ 0.9% 순으로 조사됐다.
달성이 어렵다고 답변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 어려움’(45.2%), ‘도전적인 목표수준’(35.6%) 등을 꼽았다. 그리고 ‘기술개발이 쉽지 않을 것’도 19.2%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국과 달리 국내는 사업부지 확보가 까다로워 재생에너지 확대가 녹록치 않은 구조”라며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Grid Parity) 시점…‘3년내 가능하다’는 응답 12%에 불과 

일찍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한 주요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많이 하락하여 기존 석탄화력보다 싸졌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여전히 높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달러/MWh)은 106으로 미국(44), 중국(38), 독일(58) 등과 비교해 2~3배 이상 높다. 육상풍력 발전비용도 105로 미국(37), 중국(50), 독일(50)보다 비싸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 발전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3년 이내’라는 응답은 11.6%에 그친 반면, ‘3년 초과’가 88.4%에 달해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에너지 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를 20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달러/MWh)이 계속 하락하여 2027년에 이르러 태양광(61), 풍력(62)이 석탄화력(63)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당면 애로사항…‘수익성 악화’(39%), ‘주민갈등 및 보상’(21%), ‘인허가 지연’(16%) 順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당면한 최대애로로 ‘수익성 악화’(39.3%), ‘주민갈등 및 보상’(21.4%), ‘인허가 지연’(16.1%) 등을 차례로 꼽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 10.7%, ‘계통연계 지연’ 8.0%, ‘왜곡된 사회인식’ 4.5%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좌우하는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은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4년 전인 2017년 8월 12만원에 거래되던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올해 8월 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만큼 발전사업자들의 투자비용 회수가 불확실해진 것이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발전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형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못하면 다른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협상타결의 어려움, 그리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이격거리 규제 조례(태양광 발전시설이 도로 및 주거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개발허가 가능) 등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건강침해, 환경오염 등 사실과 맞지 않는 왜곡된 정보가 주민갈등과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의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과제…‘수익성 확보’(43%), ‘사업부지 확보 지원’(19%), ‘설비투자 금융?세제지원’(14%) 순으로 나타나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수익성 확보’(42.9%),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사업부지 확보 지원’(18.8%),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14.3%), ‘내수기반 확대’(11.6%) 등을 주문했다. 참고로 ‘송?배전망 등 인프라 개선’ 8.9%, ‘기술개발 지원’ 2.7%, 기타 0.8%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익성 확보방안으로 REC 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했고,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내수기반 확대방안으로 올해 도입된 RE100 이행수단의 빠른 정착 및 활성화를 요청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경제성 확보 지원과 이해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