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고속도로 건설,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에너지 독립 실현 통해 ‘그린 일자리 100만개’ 창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그린 일자리 100만개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첫 번째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를 지향하겠다”며 “이를 위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지속하는 동시에 강력한 배출량 규제 및 연비 규제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독립을 실현을 통한 ‘그린 일자리 100만개’ 창출도 약속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 미래차 시대의 조기 개막으로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면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서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그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35%가 아닌 40% 이상으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 처리를 주도하고 있다.

그밖에 이 지사는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 발생에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계획도 공식화했다. 세금을 걷어 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이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며 “탄소 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정 부분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탄소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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