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현장 근로자(전공)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도부터 도입된 배전공사 간접활선공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바이패스케이블 공법이 확대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뿐더러 일선 전기공사기업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사안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간접활선공법을 둘러싼 개선 과정이 향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전기공사협회 사옥에서 ‘배전 간접활선공법 시연회‧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서원구)이 주최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18년 도입된 배전공사 간접활선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 이장섭 의원 뿐 아니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과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도 참석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협회측에서는 류재선 회장과 이형주 부회장을 비롯해 신철 전기산업연구원 이사장과 장현우 안전기술원 이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현장 시연회와 정책 토론회 두 과정으로 구성됐다. 시연회에서 이장섭‧김주영‧류호정 의원은 각각 현장에 준비된 절연스틱과 선단공구를 직접 들어보며 그 무게나 사용방법을 체험했다. 절연스틱을 직접 들어본 이장섭 의원은 “이렇게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장기간 일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말을 들은 전력노조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절연스틱에 더해 선단공구, 피박기, 절단기, 압축기 등 추가 장비까지 부착되기 때문에 작업부담과 노동강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미 과거 간접활선 공법 현장을 직접 체험해본 류호정 의원은 “스마트스틱이 스마트하지 않다. 바람이 부는 날은 더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장은 근로자 건강 악화와 더불어 함께 지적되고 있는 전문업체들의 경영 악화 문제도 언급했다. 류 회장은 “한전 측에서 공사 장비 기준을 바꿀 때마다 소규모 배전 전문업체들은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며 “발주처가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줘야 기업과 발주처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측이 요구하는 고가의 장비 기준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면서 일선 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한 것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현 배전공사 간접활선공법의 기술적‧현실적 문제점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바이패스케이블공법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장은 “간접활선공법은 기술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개소가 많을뿐더러 장시간 높은 노동강도를 요구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 등 사회적 손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이패스케이블공법을 확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도 바이패스케이블 공법 확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변영숙 한전 부장은 “올해도 전년 대비 동 공법 적용이 30% 이상 증가했다”며 “다만 공법 적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한전측은 일선 배전공사 전문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간접활선공구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변 부장은 “간접활선공구의 경우 고가인 만큼 일반공구에 비해 상당히 일률적으로 적용(3%)하고 있는 공구손료 적용을 개선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