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는 탈원전 폐기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 이념에 치우친 잘못된 정책으로 지적하면서 국민에 호소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도 SMR(소형모듈원자로)등 반드시 우리나라가 개발 투자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자세를 견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원전의 생태계를 뿌리채 뽑는 기간이라고 이분야 전문가 뿐만아니라 종사자들 대부분이 지적하고 있다.

원전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내년 신고리 2호기를 필두로 2030년 안에 10기의 원전 운영허가 만료가 예정돼 있어 새 정부에서 시급한 것은 미국처럼 원전 수명을 60~80년으로 늘이는 운영 연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한전의 적자가 5조 8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고 현재의 추세대로 라면 올해 20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원전이용률을 현재 70%대에서 80% 중반이상으로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원전 이용률 1% 떨어뜨리면 한전이 대략 2000억원 정도의 손실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예상한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가 및 LNG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한전에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 급등을 초래, 적자를 심화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책으로 원전이용률 확대와 원전 수명 연장 등이 거론됐다.

또 기저전원의 양대 산맥중의 하나인 석탄 발전소의 환경문제로 인한 퇴출은 자원 빈국인 우리 나라에게는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 감축 목표 달성에 원전 이외의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LNG를 우리나라에서 기저부하를 위해 석탄처럼 완전 적용·확대 하면 국제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가부담에 따른 큰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보다는 민간에 맡겨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볼 때 원전의 장점으로 인해 원전  확대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세계적 추세인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한 대투자 확대 등도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