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책임기간 조정 위한 법개정 노력
지중송전전공 직종신설로 타직종과 형평성
접속원 고령화 등 기술인력 확보방안 강구

 “현재 지중송전업계는 발주물량 감소 및 업체수 과다(60개)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성장을 도모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최근 지중송전협의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구인택 신임 지중송전협의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가장 먼저 하자보증기간을 타 분야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전기공사협회, 한전, 정부 등 관련기관에 협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제도개선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구 회장은 “지금의 하자보증 기간 5년은 업계에게 부담을 가중 시키는 실질적인 규제”라고 말하고 “이러한 잘못된 제도로 인해 중소건설업계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하자보증기간을 3년정도로 줄이는데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지중시공전문회사는 2009년 5개회사가 154kV 건설사업 전문적 시공으로 출발해 현재는 60개의 시공전문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154kV 건설사업의 완벽한 시공으로 발주처의 시공불량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등 지중송전시공전문회사 제도의 조기 안착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345kV 시공전문회사 제도도 도입하여 완벽시공을 해나가는 중에 있다. 또 주요 고객인 한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지중시공전문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어서 구 회장은 “한국 지중송전협의회장으로서 재임중 몇 가지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로 오랜기간 염원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조정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공송전/지중송전/변전/배전분야가 같이 동반되는 건설 Project에 건설 후 적용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다른 분야는 2~3년인데 유독 지중송전분야만 5년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전에는 지중송전공사가 자재 제조사가 자재 제작과 공사 시공을 같이 시행하는 설치조건부 공사인 반면에, 현재는 공사시공은 지중송전시공 전문회사가 전담하며, 400건이상 많은 PROJECT를 수행하는동안 시공불량으로 인한 고장발생이 거의 제로이고, 하자기간 중 발생고장에 대해서도 신속 복구를 위해 별도로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발주자의 고장복구지연 등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지중송전분야만 하자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법 규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회장은 올해 하자기간 조정(5년⇒3년)을 위해 한전, 공사협회, 국회 등에 우리의 염원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지중송전전공 직종 신설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크게 765kV/345kV/154kV/22.9kV로 이루어져 전국을 환상망으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또한 송전전공, 변전전공, 배전전공 등으로 전압과 전문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그러나 지중송전분야만는 기술인력 구분이 7,000V이상 건설 및 보수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전부 특고압케이블공이라고 구분되어 전문성을 가진 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되려면 오랜기간이 필요한데 양성에도 매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고 또한 업무성격이 비슷한 송전전공에 비해 노임단가도 차이도 많아(494,608원/398,124원) 기술인력들의 불만 및 직종 변경고려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2.9kV 배전계통과 154kV이상 송전계통은 기술력이나 시스템 자체 매우 상이하여 외국에서도 154kV이상은 초고압이라 명명하여 전문적이고 세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이니만큼 송전전공(발전소와 변전소사이의 지상에 설치되는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지중송전전공(발전소와 변전소, 변전소와 변전소사이의 지하에 설치되는 지중송전 캐이블 및 기타 지중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직종 신설이 매우 필요하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구 회장은 “전문 기관에 지중송전전공 신설관련 타당성 여부 용역 및 관계 기관(공사협회, 전기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직종 신설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접속원의 고령화/적정 기술인력 확보 어려움에 대응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구 회장은 “시공전문회사 도입이 10년이상 되다보니 접속원의 고령화, 신규업체의 증가에 따른 잦은 이동으로 적정 인력 확보 어려움, 임금상향으로 경영악화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회원사들의 년 평균 회사 가동율이 10~20%정도이고, 1년동안 한 건도 수주 못한 업체가 발생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급 상승하는 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에 적정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승급시 시공실적 완화, 양성교육 확대 등 관련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그밖에 지중송전시공 전문회사와의 꾸준한 동반성장 방안 모색 및 협조체제 구축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공사협회, 전기협회, 관련 신문사 등과 지중송전기술 발전방향 모색, 신기술 개발 및 전파 등 지속적인 상생협력 추진에 노력할 것”이라며 “한전 등 지중송전건설사업 추진기관은 건설 물량의 감소로 인한 시공전문회사의 급작스런 경영악화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