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2분과)가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조화를 추진하며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 중심으로 바꾼다.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이다.

인수위는 우선 △첫 번째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로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보급 지속 추진하며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시장기반의 수요 효율화’를 실시한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며 全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축 시나리오를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또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며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그밖에 기저전원·저탄소전원(수소 등)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번째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지리매김한다는 것이다. 또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 재개하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를 도입하며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한다.

이에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 활동을 전개, 재생에너지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R&D 및 실증 확대로 재생e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밖에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관련 R&D 통해 경쟁력도 강화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네번째는 ‘튼튼한 자원안보’ 분야로 에너지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하여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를 구축해 나간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마련 및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 구축과 민간 자원확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민간-정부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따뜻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석탄발전 감축을 실시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보상원칙 하, 시장원리를 활용한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