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신규원전 문제 슬기롭게 해결할 것”
원전 업계 해외진출 최대한 도울 터
한국형 원전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
“지난해 17일 원자력위원회의 방사성폐기물 정책 결정은 일반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의 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원자력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석 원전사업기획단장은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을 분리해 우선 추진하고 사용후연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단장은 국내 원자력업계의 해외진출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산자부 조석 원전사업기획단장을 만나 방폐장 건설, 신규원전건설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 산자부 원전사업지원단은.
기존에 원자력산업과, 원전수거물팀, 홍보지원팀으로 1과 2팀으로 운영되던 사업자원부 원전사업지원단이 올 해부터는 원자력산업과, 방사성폐기물과, 대외협력과 등 3개과로 구성된 ‘원전사업기획단’으로 새롭게 재정비하게 됐다.
원전사업기획단의 주요업무는 원자력산업과의 경우 △원전건설 및 운영, 원자력관련법령 △전력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 원전입지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원전연료 수급 등 원자력 발전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주로 담당하고, 방사성폐기물과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운용 등 주로 방폐장에 관한 정책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외협력과의 경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관련 홍보대책 수립 및 실시 △시설의 안전성 검증에 대한 사항 △시설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활동 지원 등 대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대외협력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향후 계획은.
정부는 지난 18년간 총 7차례에 걸쳐 부지선정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해 선정에 실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7일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해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분리해 우선 추진하고 사용후연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킴으로써 향후 중저준위 시설을 유치하게 될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 수용성을 크게 제고시키는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다.
한편,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저준위폐기장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부지선정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추진과정에서는 중저준위폐기물의 안전성을 인식시키고,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지원대책을 입법화하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홍보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지난 18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방폐장의 성공은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지선정과정에서 부안에서의 갈등을 교훈삼아 주민자치와 절차적 민주성에 역점을 두었으나, 사용후연료 중간저장 및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통합 추진정책으로는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최근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우선 추진이라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게 됐다.
그러나,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안전성면에서 볼 때 일반폐기물처분장과 다름이 없고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면에서는 월등하다는 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아직 낮은 상태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 우선추진의 의미를 적극 알려나가는 한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의 안전성 및 지역개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저준위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신규원전 건설 현황은.
원자력발전은 전력공급측면에서도 공급안정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등을 감안할 때, 원자력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신규원전은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현재는 실시계획 승인 전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그간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분위기 유지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이 다소 지연됐으나, 신고리, 신월성 등 원전건설 예정지역 및 관련업계에서는 원전건설 사업을 조속히 진행시켜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타개해나가자는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적정공급 규모 확보와 원전건설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진행 중인 신규원전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중국 원전시장 진출 전략은.
중국은 현재 원전 9기(670만kw) 운영 및 2기(200만kW)를 건설중이며, 2020년까지 원전설비를3600만kW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존원전 복제건설 4기(링아오, 친산) 및 해외기술을 도입한 신형원전 4기(산먼, 양쟝) 건설을 추진 중이다.
신형원전의 입찰은 원천기술을 소유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은 미국 컨소시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복제건설사업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과 전략적으로 제휴해 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향후 계속되는 중국의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우리 원전이 △검증된 노형으로 △기술이전에 문제가 없으며 △건설기간이 짧고 △최고의 기술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중국 측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금번 산자부 장관의 방중시 중국의 원전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 주임(장관)과 양국 원전 전문가로 ‘기술협력포럼’을 개최키로 하는 등 정부간 협력을 강화했으며, 원전산업계는 중국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현지 지사를 설치하는 등 진출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원전의 해외 진출 계획은.
1970년대 원전을 도입한 국내 원전산업계는 세계 6위의 원전국가로 도약하고,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발전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은 풍부한 원전 건설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의 기술과 안전성 및 높은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의 진출기반이 필요하고, 미국, 프랑스 등 선진업체들과 경쟁 등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중국, 루마니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 원전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는 우리업체들이 현재 기존원전 복제건설 4기(링아오, 친산) 및 해외기술을 도입한 신형원전 4기(산먼, 양쟝) 건설사업에 기자재 공급 및 설계 등 분야별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되는 신규원전건설에 진출하기 위해 한?중 원자력협력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루마니아에는 국내 업체들이 캐나다, 이탈리아 및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체르나보다 3호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의회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원전도입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원전시장해외진출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진출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 정책결정권자에 대해 국내 원전의 장점 및 건설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한전 및 한수원이 해외사업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해외지사를 설치하는 등 원전 업계도 해외진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 한국형원전의 안전성은.
원자력 발전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돼야 한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한국형 원전은 국내 운전 및 정비 경험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입증된 최신 기술수준 및 신기술을 반영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켜 건설한 발전소로서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전문가의 철저한 안전진단과 평가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다만, 지난해 일부 한국형 원전에서 고장이 발생했으나, 고장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장발생률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안전성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내년도 원전사업기획단의 계획은.
우리 원자력 발전은 지난 78년 고리 1, 2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전력의 40%를 차지할 만큼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원전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원자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의 저항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전의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으며, 이에 금년에는 에너지원탁회의 및 에너지민관합동포럼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의 전기를 마련했다.
올해 대외적으로는 풍부한 원전 건설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신규원전 건설,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 건설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한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대국민 수용성 제고 및 에너지분야 민관협력활동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기본법’의 제정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발족으로 이러한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