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유럽의회에서 친환경 산업 기준인 택소노미에 포함 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2030년 해외 원전 10기 수주 목표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는 현재 EU 국가인 체코 폴란드의 원전 수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번 유럽의회의 텍소노미 포함으로 이들 지역에서 많은 국가들이 원전에 대한 활용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져  수출 기반이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채택했다.

산업부는 유럽의회가 최근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이는 EU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며 특히,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 천연가스 수요 불균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는 “EU Taxonomy 등 원전의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형 Taxonomy의 보완을 추진 중”이라며 “아울러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대체한 것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EU Taxonomy 등과 세계 각국의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탈원전 기조가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세계 각국에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22년 6월 현재, 세계 33개국에서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지난달 30일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연료가격 폭등, 에너지안보 등으로 많은 국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원전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EU Taxonomy와 세계 각국의 원전정책을 감안할 때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원전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지역은 이번 EU Taxonomy 유럽의회 통과로 체코,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원전사업을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었다고 평가가 가능하다.

지난 NATO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 정상을 만나, 한국 원전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 특히, 영국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양국의 원전 협력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방한하여 원전협력에 대해 실무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도 NATO 정상회의의 원전협력 논의와 연계하여 지난 6월말 방위사업청,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팀코리아’를 이끌고 체코, 폴란드 현지를 방문하여 고위급 인사들과 원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NATO회의에서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정상회담과 연계해, Team KOREA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패키지 마련 등을 통해 수출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원전생태계 복원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상회담 성과와 체코·폴란드 출장결과를 바탕으로, 원전수출을 위해 산업 패키지 협력방안, 원전 수출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원전산업 생태계가 핵심인 만큼, 일감 조기 공급과 금융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에 공급하고, 올해 내 6,700억원의 기술투자, 3,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신한울 3?4호기는 7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바로 시작하고,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하게 건설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