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업무 보고
신한울 3,4호기 2024년 조기착공 등 다양

산업부가 새정부 5년간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및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산업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공급·수요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부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전역할 강화로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구축을 목표로 신한울 3?4호는 환경평가 즉시 개시 등을 통해 ’24년 건설을 추진한다.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수급은 최대 9.2GW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 안정적 하계 수급 관리를 실시한다. 참고로 올 여름철 전력 예비율은 5.4%~10.0%로 전망(전력 예비력 5.2GW~9.2GW)된다.

산업부는 또 그동의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한다.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에 도입해 에너지 다소비기업(30개사)과 효율혁신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 수요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물가여건을 감안하여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 반영하고, 전기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원칙을 회복한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 동력으로 원전산업과 에너지혁신벤처 적극 육성하며 생태계 조속 복원한다.

특히 산업부는 원전 수출에 주력할 계획으로 △올애 일감은 당초 9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하여 1,300억원으로 확대 △신한울 3?4 주계약을 최대한 앞당기고(‘23.7),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초 착수 △연내 1조원 이상 금융?R&D 지원 및 ’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 조기공급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폴란드 등에 수주역량 결집 등이다.

이어서 5천억원 규모 수소펀드 조성, 규제개선, 공기업 연계 시장창출 등을 통해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를 육성한다.

그밖에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 추진과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 등의 주요 정책들을 내놓았다. 

제45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특강-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15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 “새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제45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특강-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15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 “새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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