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에 달라지는 전력시장 운영
근무시간 이후 변경입찰 전산으로 실시
전력거래소가 새해에는 공정거래 및 고객편의 등을 보다 강화하며 전력사업자의 시장참여 및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지난해 6,7월 정부 및 노사정위원회의 배전분할 중단 방침 발표도 있었지만 시장운영 및 계통운영이라는 전력거래소 고유 임무 및 권한은 반드시 수행하고 책임지겠다는 게 새해를 맞는 거래소의 각오다.
이를 반영하듯, 대고객 서비스가 보다 강화된다. 새해부터 설비용량 3,000㎾ 이하 소규모 발전기 발전전력량 계량 자동화되며 구역전기사업자들도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게 된다. 또 근무시간 이후 변경입찰도 전산방법으로 실시하며 전력거래대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도 인터넷으로 발행된다.
△전력거래대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인터넷 발행
한국전력거래소(이시장 김영준)가 올해 1월 3일부터 전력거래대금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화된다.
전력시장에 참여한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정산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전력시장에는 한국남동발전(주) 등 51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매월 6회에 걸쳐 전력거래소에 전력거래대금 청구서(수정청구서) 및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업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서류 발송도 인편, Fax 또는 우편을 이용하였다. 이로 인해, 원거리에 소재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등은 청구서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 발송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전력거래소도 청구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도착지연과 같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05.1월부터 시행되는 전력거래대금 청구 및 세무처리 전산화 기능은 전력거래소 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처리되므로 업무처리의 신속성은 물론 자료 집계의 용이성까지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대금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원거리 발전회원사 전력거래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00㎾ 이하 소규모 발전량 계량 자동화
전력거래소에서는 전력시장에 참여한 발전기가 생산··공급한 전력량을 거의 실시간으로 원격 계량하고, 이를 전력거래대금 정산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전력량 계량자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는 전용통신회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용회선 임대비용으로 매월 약60만원(대전지역 기준)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설비용량 3,0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인 경우 이러한 전용회선 운영비용은 발전소 운영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는 소규모 발전소에 대하여는 계량자료 취득에 필요한 전용회선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용회선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발전소에서는 현장 근무자가 직접 검침한 계량값을 전력거래소 계량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발전소 현장근무자가 입력한 계량값의 검증업무는 판매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다.
소규모 발전소의 계량값 취득을 이렇게 수동입력 방법에 의함에 따라 전용회선 비용은 줄어들지만 계량값 입력에 따르는 불편을 초래하고, 계량값 입력착오, 입력시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는 공중전화선을 이용한 다이얼 업(Dial-up) 방식의 계량값 검침 시스템을 갖추고 빠르면 7월부터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계량값을 자동으로 원격 검침할 계획이다. 다이얼 업(Dial-up) 방식은 일반전화와 같이 실제 필요한 시간만 공중전화선을 이용하는 방법이므로 통신비용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계량값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됨에 따라 약32개 소규모 발전소에 근무하는 현장근무자가 시간대별 계량값을 일일이 전력거래소 계량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계량값을 수작업으로 입력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전력시장 운영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구역전기사업자 전력거래 참여
새해엔 국내 전력시장에서도 새로운 전기판매사업자가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구역전기사업제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받은 구역내에서 자기가 생산한 전력을 해당 구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생산전력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전력시장 또는 판매사업자인 한전에 잉여전력을 판매하거나 부족한 전력을 구입하여 충당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구역전기사업제도는 2003년말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제도.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케너텍(주)가 구역전기사업자로 정부의 사업허가를 받았다. 전력거래소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잉여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거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으로부터 구입할 것에 대비하여 전력시장에서의 판매기준 및 구매기준을 정하기 위한 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 판매 및 구매 기준을 보면,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한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남는 전력은 매 시간별 시장가격으로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부문에 또 다른 전력판매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전기판매 부문에서도 소비자 중심의 경쟁단계에 진입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근무시간 이후 전산방법으로 변경입찰
올해 하반기부터는 발전회사의 변경입찰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발전회사는 거래전일 10시 이후부터 거래시간 전까지 당초 입찰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입찰을 할 수 있다. 근무시간 중의 변경입찰은 본사 입찰담당자가 입찰단말기를 통해서 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발전소 현장 근무자가 FAX를 이용하여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로 변경입찰을 한 후,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본사 입찰담당자가 입찰단말기를 통해서 전일에 FAX를 이용하여 변경입찰한 내용을 입력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입찰 방법으로 인해 발전소 현장근무자와 본사 입찰담당자간 업무협조를 위한 번거로움도 있지만 팩스를 통한 현장근무자의 변경입찰 내용과 본사 담당자의 전산입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발전기 정지 또는 감발운전 등의 상황 변화는 근무시간 이후에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상황을 즉시 전력시장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현장 근무자가 입찰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입찰단말기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회원사와의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이후에는 발전소 현장 근무자가 직접 입찰단말기를 통해 변경입찰을 하도록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입찰시스템을 보완하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요금 환경 하에서 시장경쟁요소를 최대화
-CBP전력시장의 주요 개선 방향
-단일 SMP 및 가격입찰요소(PBP) 도입
-변동비 산정 및 전기요금 책정 주기 통일
전력시장 경쟁체제을 준비해왔던 전력거래소의 사업 계획이 대폭 수정·보완됐다.
발전경쟁(2001~2002), 도매경쟁(2003~2008), 소매경쟁(2009 이후) 등 당초 세웠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지난해 5월 노사정위원회의 배전분할 중단 결정에 이은, 7월 정부 공식발표에 따라 도매경쟁 환경 조성 및 도매전력시장 도입이 중단되고 발전경쟁을 중심으로 한 변동비반영시장(CBP시장)체제를 지속하게 됐다.
전력시장 경쟁체제로 이행을 위해 현재의 CBP시장을 운영했으나 배전분할 중단에 따라 ‘규제요금 환경 하에서 시장경쟁요소를 최대화’시키는 쪽으로 운영방향을 바꾸게 됐다.
변동비와 용량요금으로 구성된다는 게 CBP시장은의 핵심으로 원가주의에 근거한 가격안정 요소와 한계비용 시장가격 적용의 경쟁요소가 혼합된 구조이다. 용량요금 지급으로 좌초비용 발생으로 막고 원천적 가격담합 등 카르텔 등을 통한 시장지배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발전경쟁체제 하에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전례에서 검증됐다시피, 파업·천재지변 등과 같은 돌발적 사태에서도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발전경쟁 1기 기간의 kWh당 발전원가는 47.87원(2001년), 47.20원(2002년), 48.66원(2003년) 등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다. 기당 발전소 고장건수도 0.58건(2001년), 0.53건(2002년), 0.44건(2003년) 등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와 함께 2001년 분사 당시 2889억원이던 한수원 매출이 2003년 67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 남동발전(481억원→3469억원), 중부발전(565억원→3469억원), 서부발전(-274억원→2592억원), 남부발전(-662억원→1862억원), 동서발전(-2152억원→910억원) 등 모든 발전사들의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됐다.
또 2002년 56만kW였던 설비이용율도 2003년 60만kW로 향상됐으며 이에 따라 같은기간
6031~6173억원의 건설대체 효과도 나타났다.
부산복합 1,2호기, 태안화력 5호기, 당진화력 4호기, 하동화력 6호기, 산청양수 2호기 등 발전소 건설공기도 단축됐으며 평균 예방정비일수도 2000년 25일에서 2003년 19.4일로 5일 이상 단축됐다.
그러나 △단일구매자이자 모회사인 한전의 영향력, 회원사의 수지균형 중시 등 경쟁요소가 배제되는 구조로 후퇴하는 경향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 등의 시장진입에 대한 거부감 등 소비자 선택권 제한 △장외거래 부재(CfD)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 발생시 시장운영규칙 반영의 한계 등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전력거래소는 현재의 CBP시장 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부문으로 △단일 SMP 및 가격입찰요소(PBP) 도입 △예비력과 연계한 용량요금 지급 △계통운영보조서비스(A/S)의 합리적 보상기준 △시장가격에 지역적 시그널 요소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가격과 전기요금 연계(변동비 및 전기요금 주기 통일) △계통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계통운영 효율향상 동기 제공) △송전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시장 회수방안 강구 △차액정산계약(CfD) 도입을 통한 가격안정 및 재무위험 회피 △장기전력수급계약과의 연계방안 및 규제감시체계 개선 등을 들고 있다.
이밖에도 기저한계가격(BLMP)의 현실화, 기동비용 보상 미흡, 비중앙발전기의 입찰방법 개선, 가격결정에서의 PPA 발전기 제외, 양수발전기에 대한 적정보상, 수력발전기에 대한 제약비 발전비용, 지급, 원자력발전기 기동비용 보상 등도 검토돼야 할 요소로 내놓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왜곡 방지 등 공정거래 강화
-배전분할 중단 이후 전력거래소 역할
-고객참여 유도 및 투자경정 지원
전력거래소는 정부가 노사정위 정책권고에 따라 배전부문 분할 계획만을 철회일뿐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배전분할 중단의 의미를 해석한다. 정부 발표돼로 전력산업 경쟁도입은 추진중이며 한전 배전부문 분할중단 이외의 의미는 없다는 견해다.
거래소는 다수의 발전사업자 및 4가지 형태의 복수 전력구매자가 존재함으로 현재 경쟁적 전력시장 운영을 위한 사업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즉,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소규모 발전회사(45개사), 한전의 5개 PPA계약사 등 발전사업자와 한전(배전·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신규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판매사업자로 구성되는 수요공급 구조가 갖춰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도매전력시장 운영(현물시장 거래 중개) △전력계통 운영 △안정적 수급운영(설비 투자정보 제공 및 전망)이라는 전력거래소 본래 기능은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측은 “현재 전력시장은 한전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과점시장으로 공정거래가 더욱 중시된다”며 “향후 모든 시장참여자가 Price-Taker가 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시장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정 거래당사자 일방의 정보독점과 정보 왜곡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충분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특히 △시장운영규칙 등의 시스템 정비 △고객지원실을 통한 고객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투자결정 지원 등 고객지원 기능강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형선기자 lilofe@hanmail.net
사진설명(학술동호회): 전력거래소는 유비쿼터스동호회 등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미래 전력시장 변화에 대비한 지식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의 학술동호회 발표회 장면.
사진설명(교양 강좌): 전력시장 참여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 전무 강자진을 초청해 전직원이 서비스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설명(구주전력방문):내년 4월 전력시장 완전개방을 앞둔 일본 전력사들과의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전력거래소를 방문한 일본 구주전력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설명(게통운영협의회): 한전, 발전사 등 주요 시장참여사의 계통운영 실무자들과 함께 계통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보 및 실무 지식 전달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