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해상풍력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신재생분야를 리드해 나가야 하는 위치에서 있을 것으로 보여져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적 보완 등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신재생 비중을 21.5%로 잡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30년 까지 해상풍력이 12.4GW로 계획 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현정부에서도 해상 풍력 건설 목표는 당초 기준을 흔들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태세다.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태양광은 산림훼손 등 환경이나 피크부하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고 최근에는 지원금의 위법·부당 사례까지 나타나는 등 문제가 많아 어차피 해상풍력이 대세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의 목표인 ‘30년 12.4GW의 달성도 민원, 제도미비 등 여러 가지 국내 여건을 종합해 보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힘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우선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소위원회 계류중인 사업기간 단축 등 인허가절차 간소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풍력발전에 관한 특별촉진법 등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해상풍력 목표에 대해 세계적인 전문기관인 유럽의 글로벌윈드에너지카운실 (GWEC)은 ‘30년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의 달성율을 7.9GW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해상풍력 사업을 하는데 제도적, 기술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있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착공-운전, 그리고 수용성 문제 등에 관해 제도적인 보왼이 이뤄지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해상풍력의 발주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18GW지만 착공, 운전에 들어가려면 어민의 반발, 환경경영향평가 등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중요한데 이러한 제도와 개발 구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에 달라는 것이 현재 풍력사업자들의 요망 사항이다.

정부의 해상풍력 목표 달성은 한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해상풍력은 2.4GW, 신안 8.2GW 중 1~3단계중에서 1단계 3.5GW의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져야 어느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