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사장 정승일)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은 255원/kWh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라며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전은 “국가적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을 위해 가격시그널 적기 제공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동계 최대피크(MW) : 83,352(’19) → 90,564(’20) → 90,708(’21) → 96,400(’22년e)이며 전기요금 1% 인상 시 전력소비 연간 약 1,925GWh(0.3%) 감소(에너지경제연구원)한다.

해외 주요국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세제·재정지원, 효율향상, 소비절약 정책 병행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기요금 조정 (’22.10.1일부)의 주요내용은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 제공 및 효율적 에너지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하여 모든 소비자는 2.5원/㎾h 인상하고,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를 차등조정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760원 증가하고, 기발표되어 10월부터 적용되는 ’22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kWh까지 포함시 월 약 2,270원 증가가 예상된다.

또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한다. 이어서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을 변경한다. 최근 5개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하여 시간대별 구분기준을 변경하고 ’23.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한다.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22년말까지 연장하여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원 추가로 경감한다.

상시 복지할인(0.8~1.6만원)에 월 최대 6천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그리고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 1.5~2.0배, 지원기업 수 3.5배 이상 확대를 목표(’21년 110개社 지원)로한다. 이는 전력다소비 중소기업 대상 효율향상 컨설팅, 소비효율 개선 지원 등이다.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3조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을 내걸고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문화로 정착되도록, 정부?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9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을 확대 시행, 에너지 다소비기업과는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간의 에너지효율 혁신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효율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여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에너지 복지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현재 전 세계는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한편,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이기도 한 만큼, 모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요금의 가격기능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을 하되,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