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시공관련 일을 하는 A사 대표는 최근 한전 재무담당부서로부터 현재 자금 수요가 많아 결제 대금을 내년초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흔쾌히 수락했다.

그래도 A사는 나름대로 중소기업으로서는 규모도 있고 건실한 기업에 속해 수십억원 정도의 대금을 몇 개월 정도 나중에 받아도 되는 여력이 있지만 지금처럼 국내 금융 상황이 좋지 않은 현실에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한전의 요청을 수용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비단 A기업만 이러한 전화를 받지 않는다. 시공-납품 업체 구분없이 많은 한전 협력업체들이  대금 지불 연기 요청 전화를 받는다.

한전은 이처럼 자금 경색국면을 타개 하기 위해 대금 지불을 미루던가 채권이나 CP(기업어음)를 발행 하던가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발행될 2~3년 만기 한전 채권은 25조원 정도다. 초초우량 채권인 한전채의 금리는 현재 6%를 눈앞에 두고 있다. 채권 발행은 아무래도 은행 차입 대비 금리가 낮고 자금 조달에 유리 하기 때문에 국내 최고 공기업인 한전으로서는 이같은 적자 상황이 계속 된다면 채권 발행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기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에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높이고 은행차입 확대 등 차입 재원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올해 3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위해 정부와 한전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

전기요금 인상 및 SMP 상한제 도입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전의 적자를 바로 타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에 전기요금을 최소한 30~40%정도 인상 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 아예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올해 전기요금 두차례 인상에서 보듯이 한자리 인상률에 그친다면 ‘언발에 오줌 누기’ 처럼 미미해 적자구조를 탈피할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적어도 한번에 10% 전기요금 인상을 몇차례 인상해 주던가 한전에 직접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덜어주는 직접적이고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또 한전의 비용 발생을 줄이는 SMP 상한제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라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SMP 급격한 상승에 캡을 씌워서 전력도매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방안이다.

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될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심각한 적자 상태에 있는 한전으로서는 비용 발생 감소로 많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비해 민간발전업계는 SMP상한제는 수익성에 타격을 줘 대체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에 SMP상한제가 겹쳐 재무여건이 여의치 않은 발전사의 자금상황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또 전력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SMP(전력시장도매) 가격이 250원이상에 달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인해 한전의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완화를 위해 SMP상한제 시행을 다음달부터 3개월동안 시행 하려고 한다.

한전의 적자 종식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달려 있는 만큼 국내외 경기가 살아나는 등 경제 환경 변화와 밀접 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석유 등 연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