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고시 제정
점유자 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 지속적 개선 방침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장에서 ICT와 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장관 이창양)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이하 “원격감시제어 고시”라 한다)를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산업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원격감시제어 고시안을 마련하여 제정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시: 전기설비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감시항목은 전압·전류 또는 전력·주파수·지락전류, 차단기 상태 등 △제어: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경보: 이상 발생 시(설정치 초과,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 및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기능 △통신: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능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기능 등 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접고용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전기안전관리자 1명 직접고용 시, 월평균 250~300만원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이 완화되고 대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애로 해소의 효과가 예상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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