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0년 전에 예견되었던 쌀시장 개방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세계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국제질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간 경계선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국제규범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합의로서 지난 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도 그 일례이다. 지난달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16일 공식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국도 10년 이내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감축량을 충족치 못할 경우 공장도 정지시켜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국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막대한 것이다.
따라서 2015년까지 원자력발전설비의 비중을 33%로 높이려는 정부의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이며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시민단체들은 원전센터와 신규원전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대체에너지원은 환경적, 경제적 한계로 인해 상용화돼 원전을 대신하기 까지는 수십년이 필요하다. 풍력의 경우 발전설비 공간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태양열로 생산된 전기는 kW당 평균판매단가보다 약 10배 비싼 716원으로 한전이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환경단체는 국민의 감성적 호소에서 벗어나 세계화를 냉정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원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규범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며 원자력발전이야말로 지구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이미 10년 전에 예견된 쌀시장 개방문제와 같이 세계화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에너지산업에서 되풀이 할 이유는 없다.
<임기섭 / iksiks@lyc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