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등에 반대 빌미 제공 우려
오히려 비중확대로 당위성 강조해야
최근 몇 년간 원자력계의 가장 큰 이슈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다.
두 가지 논란은 모두 ‘현실’과 ‘이상’의 충돌이라는데 일맥상통한다. 즉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원자력보다는 대체에너지 등을 확보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이 좋으련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갭이 생기고, 그 갭을 두고 양측은 논란을 벌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갭이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는 결정이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확정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5~2017)’에 따르면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차 계획 34.5%(2015년 기준) 대비 30.3%(2017년 기준)로 줄었다. 반면 대체/집단전원은 7.3%로 2010년 0.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이 계획안이 발표됐을 때 전력 관련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현 기술력이나 제반 여건 사항을 봤을 때 대체 및 집단에너지가 계획대로 7.3%를 차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수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정부는 계획안대로 원자력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가장 시급한 현안인 방폐장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강조돼야 하는데, 원자력 비중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오히려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용후연료 중간저장과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분리,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우선 건설키로 하고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우선추진의 의미를 적극 알려나가는 한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의 안전성 및 지역개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인다는 결정은 이러한 방폐장의 홍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방폐장 부지 선정과정에서 보듯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의견이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원자력 비중 감소 결정이 이들에게 방폐장 건설 반대의 빌미를 마련해 주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신규원전 건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신규원전은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현재는 실시계획 승인 전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다.
최근 석유가격의 급상승, 석탄 수급의 불안정 등 에너지원의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원전 건설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결국 이들도 원자력 비중 감소 결정을 계기로 더욱 신규원전 건설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향후 신규원전 건설의 원활한 진행과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