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전기설비 검사‧점검 등 전기안전관리 현황 공개
부적합 시설 개선,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추진 계획

지난해 전기설비 사용전(검사·점검) 불합격률은 9.7%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여 불합격이 다소 높아졌으나, 동·하절기 등 취약시기 전기안전점검,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유지관리 기준 개선 등 전기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한 결과 정기(검사·점검) 불합격률은 2.0%로 전년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장관이창양)는 최근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2022년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 현황을 공개했다.

2022년 기준 전체 전기설비는 2,691만호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전기사용 신청과 신산업설비 수요 등으로 전년 대비 1.7% 소폭 증가하였다.

일반용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1.6% 소폭 증가했다. ('20년) 2,521만호 → ('21년) 2,593만호 → ('22년) 2,633만호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소규모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20년) 48.5만호 → ('21년) 51.1만호 → ('22년) 53.0만호다.

이어서 사업용전기설비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신규 물량과 분류체계 개선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만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전기설비(신규)는 ('20년) 10,554호 → ('21년) 19,307호 → ('22년) 15,433호이며 사업용전기설비(변경)는 ('20년) 18,531호 → ('21년) 37,838호 → ('22년) 53,243호다.

정부는 2022년도에 전년(979만건) 대비 0.9% 증가한 988만건의 전기설비를 검사‧점검하였고, 이 중 24.2만건이 불합격(불합격률 2.5%) 되어 전년(2.7%, 26.8만건) 대비 0.2%p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46만개소이며, 전기설비 증가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7.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22명이 증가했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안전 점검 및 관리를 쉼 없이 수행하고, 부적합 시설 개선,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2022년 전기안전관리현황 세부자료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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