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액공제시스템 온라인신청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구자균)가 정부에 건의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제조 기술’이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3. 3월경에 신성장 R&D 및 사업화시설 탄소중립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은 대용량 전력 전송을 위한 고밀도·장조장 특성을 갖는 해저케이블(HVAC 345kV 이상 또는 HVDC 500kV 이상)과 이를 변전소 등에 연결하는 내부전력망용 해저케이블(semi-wet 방식, 66kV 이상) 설계·제조 기술 범위 내이다.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제조 기술은 IEC 60034-30-1 규격의 IE4급 이상의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제조 기술 범위 내이다.

해저케이블은 대규모 탄소 감축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 케이블(원거리 저손실 대용량 전력 전송이 가능한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술이며, 국내 해저 케이블 제조사는 3개사이며, 절연, 반도전, 소재, 시스 등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과 연계된 국내 다수 기업들이 Supply-Chain을 구성하고 있다.

해저 케이블 산업의 매출은 연간 약 6.7조에 이르며, 케이블 분야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매출액(생산액) 기준 약 3%로 세수효과는 연간 약 486억원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 발전 시장 중 해저 케이블 규모 비중은 약 32%로 해저 케이블 기술 개발로 인한 일자리 연 2.8만개 창출이 전망된다.

 IEC 60034-30-1 규격에 기반한 IE4급 전동기는 산업시설, 생산설비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전동기로 고효율 달성을 위한 전동기 소재, 설계, 제조 및 상용화 공정 기술로서 글로벌 선진사인 SIEMENS와 WEG 등에서 IE4급 상용화 제품을 확보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시장 규모가 1조 3천억원에서 2026년에는 2조3천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년 기준 전동기 국내 총생산액은 약 3조8천억 규모로 신성장 원천기술 혜택에 따른 전동기업체 세액공제 규모는 연간 R&D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492억원 예상되며 국내 IE4급 기술개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R&D 및 사업화시설에 비해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시, 높은 투자 세제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및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액공제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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