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23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kwh당 51.6원 수준이다.

올해 1월 급격한 소비자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 비용만 반영하여 13.1원 올렸다.

따라서 정부의 전기요금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4월 2분기에는 적어도 1분기 이상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 해야 여름철 성수기에 ‘전기절약’ 이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전기 폭탄’을 일으킬 수 있는 국민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나, 지난해 기준으로 10%만 줄인다면 LNG 발전량 감소로 에너지 수입액 연 13조원(5.3%) 감소, 무역적자 21.3%라는 실질적인 국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현재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투자 위축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 차질을 유발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으로 전력 생태계 붕괴 현상을 초래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전기·가스 요금 잠정 인상 보류는 전력산업계에는 충격의 파장이 크다.

전력산업계는 한전의 적자로 인해 발주는 물론이고 기성고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데 2분기 마저 제대로 전기요금 인상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은  뻔한 이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