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줄이기 위해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지역 및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보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CCUS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방안에 대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각계각층과 소통하면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간과 각 지역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R&D, 금융, 규제혁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가 예상된다.

해당 분석은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CGE 모형)을 활용했으며, 탄소가격의 세수는 고용지원에 집중 투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

◆중장기 감축 목표는 =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배출량 목표는 4억3660만톤(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유지해 지난 2021년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상향안(2018년 대비 26.3%→40% 감축)의 감축목표를 준수키로 했다.

다만 감축수단별 이행 가능성 등을 감안, 산업부문은 원료수급 곤란 및 기술전망 등을 고려해 일부 완화하고 부족한 감축량(800만톤)은 전환 부문(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과 국제감축 부문을 각 400만톤씩 확대해 국가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각 분야별 세부 중장기 감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환 부문은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2030년 1억4590만톤으로 45.9%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동년수 30년 이상 석탄발전을 폐지(2036년까지 28기)하고 친환경 기술개발을 전제로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울 3·4호기를 조속히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에너지 안보 등을 감안해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2년 9.2%에서 2030년 21.6%+α로 늘리고 태양광:풍력 비율을 2021년 87:13에서 2030년 60:40로 조정하는 등 해상풍력 확대를 통한 에너지원별 균형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전환부문에서 추가 감축되는 400만톤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내 여건을 감안해 세부내용 조정‧반영한다.

전력계통망과 에너지 저장체계를 확충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 및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생에너지 기반도 강화한다. 산업·건물·수송 등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요금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2억6050만톤에서 2030년 2억3070만톤으로 11.4%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2024년까지 1조원), 탄소중립기술 가치평가체계 및 거래 플랫폼 확충 등 한계돌파형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기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연하게 신기술 확보에 나선다.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해 감축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도입 등과 함께 탄소저감 보조·융자도 확대한다.

유상할당 비율상향 및 대상확대,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확대(전체 배출량 75% 이상, 2026년부터)하는 등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을 통해 기업의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제도이행 유연성 및 감축설비지원 확대로 기업 부담도 완화한다.

건물 부문은 2018년 5210만톤에서 2030년 3500만톤으로 32.8%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축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대 및 사후관리 추진, 그린리모델링 확산, 건물 효율 평가관리와 건물 성능정보 공개를 확대해 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감축 강화, 국토·도시계획상 탄소중립 가치의 이행관리를 강화하고 계획·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2018년 9810톤에서 2030년 6100만톤으로 37.8%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및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경량소재, 저탄소 연료 기술 개발과 함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주기평가를 기반으로 온실가스·연비기준을 상향하고 대중교통·자전거 등 활성화를 통해 내연차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친환경 철도교통 강화, 친환경연료 확대, 저탄소선박기술 고도화 등 모든 운송수단의 저탄소화도 추진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2018년 2470만톤에서 2030년 1800만톤으로 27.1% 감축해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키로 했다.

폐기물 부문은 2018년 1710만톤 배출에서 2030년 910만톤으로 46.8%의 감축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이중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을 확대(2021년 110개소→2030년 140개소)하고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시행,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등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수소 부문은 그린수소 생산기반 구축, 수소발전·모빌리티 등 활용 확대와 수소분야 안전기준 마련, 수소 클러스터·수소도시 등 지역별 생태계 확대 등을 통해 2030년 840만톤 배출 목표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흡수원 부문 2030년 2670만톤 흡수, CCUS 부문 1120만톤 흡수·처리, 국제감축 부문 3750만톤 감축 등의 목표를 마련했다.

◆어떤 내용이 보완됐나 = 우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와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현행 탄녹법 개정하거나 (가칭)기후변화 적응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도 민관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전략으로 마련한다.

현재 대형 건물 에너지 효율 목표만 설정된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 제도를 보완해 에너지효율목표+에너지 소비량 평가로 병행할 방침이다.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목조건축 1동(100㎡) 조성 시 약 40톤의 감축효과가 발생(탄소저장 13톤, 탄소대체 27톤)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해 실현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건물 분야는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한다.

농축수산 분야는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축수산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폐기물 분야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및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 정책 점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학교가 탄소중립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학교 내 교육·시설을 개선한다.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탄소중립이 환경이슈에서 경제이슈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8개 관련 정부출연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5개 관련 기업(SK E&S,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SK어스온, 포스코 인터네셔널)이 합동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CCUS 기술확보와 新산업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이산화탄소(CO2)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준상용급(1000톤/일) 및 상용급(3000톤/일 이상) 포집기술을 확보 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全 과정에 참여해 단가를 저감하고 상용화 시기를 단축키로 했다.

둘째, 국내 10억톤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를 적기에 확보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저장소 탐사·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대륙붕 저장소 시추조사 조기 착수를 통해 국내에 10억톤 규모의 CO2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의 CO2 저장소 선점을 추진하고, 해외 국영업체 등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셋째, CO2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CCU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旣 보유한 CCU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CO2를 이송해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한다.

CO2를 포집→수송→저장하는 각 단계의 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한국형 CCS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한다. 해외국가에 적합한 CCUS 패키지 사업을 설계하는 한편, 이를 국제협력모델로 구축･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한다.

기존 고농도 포집기술 대비 저농도, 저비용, 고효율 달성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저장효율 한계 극복을 위해 차세대 CO2 저장기술을 연구하며, CO2를 활용한 기초화학제품(납사, 항공유, 메탄올 등) 및 고부가 제품생산 확대를 위한 CO2 대량전환과 차세대 활용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출연연 관계자는 CCUS 관련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산업화의 조기 성공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R&D 투자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 및 출연연의 과제 제안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