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등이 ’SMR, 안전을 최우선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안전한 SMR 개발을 다짐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이하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을 개최하고, SMR 안전규제 방향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전 세계적으로 SMR 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선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혁신형 SMR 개발을 산업부‧과기부 주도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SMR의 기술수준 및 설계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방향을 개발자에게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규제차원의 적극적 준비를 이행하고, 최상의 안전성 확보라는 안전규제의 목표를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SMR 안전규제 방향’을 마련했다.

SMR의 새로운 설계에 대한 안전규제방향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그간 안전규제방향 초안에 대해 개발자, 전문가, 국회,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많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으며, 안전규제방향의 근본적인 철학과 그 취지 등에 대해 일반국민도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하는 해설서도 원안위 누리집(정보마당≫자료실)을 통해 공개했다.

SMR 안전규제방향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SMR도 모든 원자력 규제에 적용되는 기본안전원칙을 예외없이 준수하고, 과학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안전규제를 이행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기본방향으로 ▲SMR의 높아진 기술수준만큼 최상의 안전수준 확보(규제관점) ▲혁신적 설계특성으로 기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규제기관이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한 안전성 확인방안 제시(규제방식) ▲규제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조화롭고 인정받는 기준 마련(규제기준) ▲선도(Leading), 소통(Interaction), 준비(Readiness) 등 3가지 핵심전략을 통해 SMR의 새로운 설계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 마련(규제체계) 등을 제시했다.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SMR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예방 및 완화능력 확보, SMR에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사선방호 최적화 및 환경영향 등의 최소화, 안전‧안보‧안전조치 간 통합된 방식의 설계 등 개발과정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SMR의 안전으로, 혁신의 미래를’이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유국희 위원장과 함께 SMR 안전규제방향의 뜻을 같이 하는 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SMR 개발에 참여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참여해 SMR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규제기관과 개발자 상호 간 SMR 규제준비 및 개발현황 등을 공유하고 SMR의 높은 기술수준에 맞는 안전성 확인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SMR 안전규제방향은 혁신기술을 담은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규제기관을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SMR 안전규제방향에 대해 향후 기술개발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SMR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규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