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정부 규제혁신정책 동참을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남동발전은 정부의 규제혁신추진단에 착안해 지난해 6월부터 ’KOEN형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다한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약 10개월간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을 통해 발전 5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발전 5사 기자재공급 유자격 품목을 확대했으며, 유자격 심사 시 납품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 기본점수를 0점에서 5점으로 상향해 시장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우수기술력과 제조능력을 보유한 창업·중소기업의 시장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 부도·화의에 따른 제재가 종료된 기업에 대해 부도·화의 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감점을 했으나 5년 이상 감점을 폐지하고 배점을 완화해 과다한 이중 제재와 불공정 요소를 정비하기도 했다.

한편, 남동발전은 올해 3월부터 정부 규제혁신 이해도 제고를 통한 규제혁신 선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기술발전에 맞는 시의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전직원 대상 맞춤형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규제체계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규제지체를 최소화해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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