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4~6월) 전기요금인상안이 발표됐지만 적자 늪을 헤매고 있는 한전의 경영상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전은 창사이래 최대규모인 25조7000억원의 자구노력을 발표했고 정승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현재의 상황 타개를 위해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적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현재의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에 그렇다. 7~8년전만 해도 세계 전력계 글로벌 기업 1위인 한전이 몇 년사이에 이처럼 추락할 것이란 추측도 불가능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 우크라나 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정책적 판단 잘못에다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지금 한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전의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의 잘못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

이번 2분기 전기요금 8원 인상은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을 정도의 언발에 오줌을 눌 정도로 찔끔으로 봐야 옳다. 앞으로 3,4분기가 남아지만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계획이 발표에 기대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여름철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담, 내년 4월 총선 등을 고려하면 인상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한전협력업체를 비롯한 전력산업계 미치 파장은 어마어마 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송배전설비 신설, 기존설비의 보강 및 유지보수 비용 등 전력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전력망 구축에 따른 투자 예산이 시급히 집행돼야 하는데 지금의 한전의 경영상태로 봐서는 과연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9.15정전을 생각하면 분명한 것은 이럴 때 일수록 전력설비에 대한 건설 및 투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 발표된 한전의 자구책에는 부동산 매각 및 직원들의 봉급 인상분 및 보너스 반납등 포함 돼 있는데 매각 대상인 남서울본부는 지하에 변전소가 있어 제대로 금액을 평가 받을지가 문제가 있고 직원들의 월급에 대해 손대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어서 잘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한전이 여전히 국내 대학 졸업자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직장인데 임금에 칼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라리 전력산업구조개편 등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펼쳐 나가는 것이 더 타당한 일로 여겨진다는게 전력산업계의 중론이다.

그리고 관련업계는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때 일수록 전기요금을 인상과 함께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수요관리 노력이 병행돼야 지금의 국면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