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운위 열어  16일‘22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재무상황 악화된 전력 에너지공기업 전반적 등급하락 부진
서부발전‘A’, 한수원-남동.동서발전-한전기술-한전KPS ‘B’양호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이 ‘22년 정부 경영평가에서 미흡(D)등급을 받아 한푼의 성과급도 못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반면 전력공기업중에 서부발전이 우수(A),한수원-남동-서부발전-한전기술-한전KPS등은 양호(B)등급을 받았다
남부.중부발전,한국에너지공단은 보통(C)등급을 받는등 에너지 공기업 대부분이 재무상황 악화로 인해 등급이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16일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있는 평가를 반영 했으며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공기업 기준으로  종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는등 재무실적 건전성을 우선하여 결과에 반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구조는 내부적인 요인 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을 불허한  정부의 귀책사유가 커 경영평가 결과에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하였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하였다.

  이들 기업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등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차질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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