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NDC(온실가스감축목표)를 맞추기 위해 현재 전체 58기중 ‘36년까지 28기의 석탄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LNG로 전환 하도록 계획 되어있다. 이에따라 노후 석탄 발전 폐지에 따른 지원 및 보상·활용 방안 강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업계에서 대두 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는 최근 제 7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발전공기업의 합리적인 탄소중립 전략’ 주제로 제 7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탄 발전소 폐지에 대해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토론회에서 석탄발전의 공정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정책대안(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 학장,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석탄발전 전환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활용·보상방안 마련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됐다.

권정주 한전 탄소중립전략처 처장은 “탄소중립 관련 국민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최소화 하여 수용성을 제고하고,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을 완화하여 석탄발전의 감축이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영철 남부발전 발전처장은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 비용 보상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폐지 예정된 석탄발전소의 효율적 활용방안등을 발표하고 토론에 임했다.

박처장은 “50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석탄발전소를 30년만 운전하고 폐지 하는 것은 석탄발전기의 좌초자산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라” 면서 “우리나라는 폐지에 따른 보상 방안에 대해 법으로 제정 되어 있지 않아 신규로 제정 하던가 아니면 유사 법률의 개정을 통한 법제화의 필요성” 강조했다.

또 박처장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폐지발전소 일부를 휴지보존 동기조상기로 활용하여 계통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SMR(소형모듈원전) 신규발전소 입지로 활용하는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강구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폐지 과정에서 발전 공기업의 희생이 불가피하고 관련산업 종사자의 일자리나 지역경제 부문에도 상당한 부작용을 수반 하기에 본격적인 폐지에 앞서 이해관계자(발전사업자, 근로자, 지역사회)의 일방적 희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지원 및 보상방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꽈 지원을 위한 재원은 원칙상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신규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