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부지를 지상천국으로 만들자
우리는 전기의 혜택을 맘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전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전기생산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혜택을 누린 세대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부지선정에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성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저준위 수거물 처분장은 연간 방사선량이 1밀리램에 불과하고 병원 치료 때 하는 x레이 촬영의 10분의 1도 안되는 것이어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미 국제적으로 45년 이상의 관리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또 처분장은 다중방벽시설로 건설하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만에 하나의 사태까지도 대비하고 있다.
성공적인 부지선정을 위해서 정부는 과거의 실패경험의 학습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반드시 국민적 합의(public acceptance)를 이끌어내야 한다. 중저준위 수거물 처분장의 경우 전 세계 36개국 70여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1개 원자력발전소 운영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국만 아직까지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보다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정부도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때에 제대로 하는 홍보를 통해 국책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지역과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다 배려깊은 보상과 지원책을 내 놓아야 한다. 자녀 입학, 병역, 취업특례와 같은 지원과 녹지 공원, 학교 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을 부지 조성보다 먼저 건설하여 처분장 시설 부지가 혐오시설이 아니라 너도 나도 살고 싶은 지상낙원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 청사진을 미리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책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