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입장 정리된 듯
최근 임채정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KBS 한 라디오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력, 철도 등 기간망 산업을 민영화할 경우 공공성 저해, 민간독점, 요금인상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신중히 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전면재검토는 아니며 현 정부의 기본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3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한 기획예산처에서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만 확인했다"며 "한전 및 가스공사 등 공기업 구조조정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산업자원부 업무보고 당시 재검토 의향을 내비쳤던 인수위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계속해서 원칙적 추진을 요구해 와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구조개편이 상당 부문 진행된 상태에서 철회시 그동안 추진에 소요된 비용 문제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차기 정부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장 22일로 예정된 남동발전 입찰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단 남동발전을 매각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 향후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4개 발전사에 대한 매각 계획은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노무현 당선자가 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지배구조 등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추진 일정 및 세부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