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참여키로 시민단체, 교육청 나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15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유가 대응을 위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16개 시(도 부단체장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방안에 적극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별로 '에너지절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사전검토 전문기관 위임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제도적 실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에너지절약 검점반'을 구성해 관할지역내 에너지소비실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협조해 '차없는 날', '석유소비 제로의 날' 등의 행사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조해 에너지 절약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결과에 따라 우수 에너지절약업체, 에너지절약 모범아파트 등에는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부단체장들은 지자체별 산업, 수송, 가정(상업부문별 절약방안 토의에 이어 현재 시행중인 지자체별 절약시책 사례발표가 있었다. 회의에서 결정된 절약방안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산업부문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협약(VA)를 독려하고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를 적극 권장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에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단, 지자체는 인(허가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수송부문에서는 경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고연비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공회전 억제를 위해 지자체별 조례제정 및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가정(상업부문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고효율설비가 시공된 건물에만 준공을 허가하며 소형 열병합 기기 등 고효율기기 사용자에 데헤서는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별 에너지 절약 사례발표에서 민간 차량 요일제 휴무(서울특별시), 매립 쓰레기 이용 지역특화에너지 사업 추진(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대구광역시), 전문기관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인천광역시), 정류장 안내단말기 절전운영(대전광역시), 에너지도시 건설(광주광역시), 물류비용 에너지절약 수범사례(울산광역시) 등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