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최근 논란에 적극 해명 2017년까지 100조 투자필요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좀더 양상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4700억원의 전기요금이 더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적한 감사원의 견해가 마치 한전이 전기요금을 과다징수 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전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정부 역시 한전의 투자비 확보와 기업의 경영난 및 서민경제의 부담가중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사안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돌아가자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및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일단 한전은 2017년까지 발전설비 및 송전선로 건설 등에 총 100조원(연간 8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매년 6~7조원의 부족자금 발생(발전회사 포함)으로 차입의존도 심화돼, 차후 신인도 하락, 자본조달비용 증가, 전기공급비용 상승 등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연료비 상승분이 올해 모두 반영될 경우 6700여억원의 비용증가 전망되는 만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익이 ’04년 28,808억원, 금년 1/4분기 11,141억원에 달하는데 요금인상이 필요한가 = 지난해 순이익 중 단순한 장부가치 변동분인 외화평가이익이 6166억원이며 실제 전기요금 산정대상인 영업이익은 연료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수요 증가 둔화추세를 고려할 때,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인상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총100조원의 전력설비투자재원 소요, 이에 따른 부족자금이 향후 5년간 매년 7조원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세,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한 장래의 환경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한전의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가 등의 연료비 상승은 환율하락으로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 국제유가 상승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율하락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올해 연료비 증가액은 6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발전소는 재정지원으로 건설되므로 건설투자재원이 원가 상승요인이 되지 않는다는데 = 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전력설비는 한전 및 발전회사의 조달자금(주로 차입)으로 충당되며 그에 따른 자본조달 비용 및 설비취득에 의한 감가상각비 등으로 공급원가에 포함된다.
◆부적절한 전기요금 원가산정으로 4700억원을 과다징수 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는데 = 감사원의 지적은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반영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이미 한전은 권고한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해 왔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전기요금을 1.5% 인하했다.
◆대북전력공급 비용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 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 대북전력공급 사업은 KEDO 건설예산 등 정부재정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전은 사업을 위임 받은 사업자로서만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