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단일요금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산형 발전설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제 단일요금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송전요금 체계를 거리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녹색연합이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단일송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녹색연합 석광훈 정책위원은 “전기요금의 전국 단일요금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전부문에서는 장거리 송전을 하고 있는 해안가에 위치한 원전과 석탄화력이 수도권 주변의 분산형 전원에 대해 유리한 지위를 갖게된다”며 “이같은 차별효과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 촉진정책과도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석 위원은 “현재 거점집중형 전력인프라의 주요 수혜자는 수도권 주민이지만, 그로 인한 대부분의 환경 및 위험 부담은 발전, 송변전시설 부지의 주민들이 짊어지게 된다”며 “수도권의 전력 자급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는데, 분산형 전원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 위원은 전기요금에 송변전시설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계통혼잡비용 등이 지역별로 차등화돼 반영돼야 한다며, 수도권과 같이 대형 발전설비 입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계통혼잡비용이 높은 지역의 요금은 그만큼 더 많이 산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지역간 송전요금 차등화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한 홍익대 전기정보제어대학원 김발호 교수 역시 현 송전요금체계의 경우 △지역간 수급불균형 확대 △송전제약비용의 증가 △송전손실의 증가 △필요수입액 분담금의 획일적 적용 △지역별 사용자간 교차보조 △송전요금에 손실 및 혼잡비용의 미포함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송전손실계수를 비용에 반영하는 방안 또는 혼잡 유발 정도에 따라 송전요금의 필요수입액 부담금 차등 적용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