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않는 곳 30% 이상…효과도 미흡
“향후 사후관리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에너지시민연대가 전국 태양광발전시설 68곳의 운영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에 해당하는 곳이 관리자가 없고, 있어도 발전량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 등 관리상태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대 측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나 에너지관리공단 측이 보급 확대에만 신경 쓰고, 사후 관리에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연대 측의 자료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 68곳 중 관리자를 둬 발전량, 유지관리 등 기본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44곳(64.7%)이었으며, 관리자가 아예 없거나 발전량이 얼마인지 관리자체를 하고 있지 않는 등 관리부실이 21곳(30.9%)에 달했다.
관리부실로 분류된 비상대피소의 경우 아예 폐쇄했거나 시스템고장으로 운영자체가 되고 있지 않아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정부 청사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의 관리가 오히려 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 측은 정부청사(2002, 7kW)의 경우, 태양광시설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자 누적발전량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지만 월별, 년별 구간 발전량은 전혀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에너지관리공단(1999, 10kW) 역시 가동된 지 6년이 됐지만 발전량에 따른 발전시간 분석 등은 이뤄지고 있지 않았고 누적데이타 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대 측은 “현재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센터가 그 역할을 맡고 있고 기간의 발전소운영상황을 정밀 분석해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에 기여해야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집안 상황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주로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으로 설치된 대학내 태양광시설의 경우 조사대상 9곳 중 단 2곳만이 평소 관리되고 있어, 거의 방치수준이라는 것이 연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대 측은 일부 상업발전소의 경우, 설비융자 또는 발전차액지원제도로 국민세금으로부터 직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발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를 통해 상업발전을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자 3곳 중 경북의 ‘신태양에너지’와 전북의 전남의 ‘원광솔라’ 2곳은 태양광발전량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으며, 전력거래소 역시 회원사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공개불가를 통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대 측은 “시스템운영자는 싼 이자로 정부 융자를 받았건, 아니면 차액지원 혜택을 보고 있건 간에 환경친화적 세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희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자료의 공개에 성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결과 응답한 44개소 중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 20곳의 일평균 발전시간은 2.87시간, ‘지역에너지사업’ 15곳의 경우 2.93시간으로, 이는 에너지관리공단 기대치인 2.88~3.9시간에 못미치거나 겨우 턱걸이 하고 있는 수준으로, 발전 효과면에 있어서도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것이 연대 측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 연대측은 “보급 이후 사후 관리와 발전량 모니터링, 효율분석 등에 관한 통합관리 책임은 그 누구도 지고 있지 않다”고 분석하고, “보급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더욱 중요한 사후관리는 방치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대 측은 “이대로 지속된다면 과거 태양열 보급사업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설치주체인 소비자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피나는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와 관련기관들이 표준설계지침, 시공지침, 점검지침 등을 제대로 만들어 제시해야 하며,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 실질보급단가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연대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