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유사한 캠페인 효과 미미 심각한 상황 장기적 대책 제시 필요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에너절약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야 할 국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이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 단기적인 성향들이 짙어 지속적인 절약습관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유가 시대라고 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정도가 미미한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올해 4~5월에 실시한 ‘선풍기로 여름나기’ 백만인 서명운동에는 약 150만명이 참가해 약 43억kW 이상의 전력감소 효과가 기대됐으나,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춰 버렸다.
또한 산자부는 지난 18일에도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 실시와 민간부문 요일제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인 요일제 권고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고, 이미 160만대 이상의 승용차가 서울시 자율요일제에 참가하고 있으며 10대중 3~4대는 자율 10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로는 승용차들로 꽉 차 있다.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차를 갖고 나온다는 의미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즉, 이번에 실시하는 캠페인의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7월 대한상공회의소가‘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관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불편,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책들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대책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가격 결정으로 소비자가 에너지 사용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게 하고 대중교통 및 물류 체계 개선?연비 향상 등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지원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데에는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절약 정책들이 매년 유사한 캠페인성 단기정책에 불과해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장은 단지 뒤로 물러서 볼수만은 없다는, 즉 고유가 대비책이 어느 순간보다도 다급하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정책은 과거와 별반 다를바가 없다.
현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17일 또 다시 최대전력소비를 갱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머지않아 제3의 오일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정부 스스로가 현재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에너지절약 정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