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필요성 충분하나 서민 부담 감안 유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좌절됐다.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키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발전연료비 상승, 새로운 전력산업 투자수요 등으로 전반적인 전력요금 체제 개편 필요성이 있으나 국내 경제상황, 서민부담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 이 장관은 “국내 전기요금은 1982년 이후 7번 인상되고 11번 인하된 가운데 지난 82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등 인상할 필요가 있으나 당장 전력요금 조정이 필요하느냐는 여론이 강해 전기요금 인상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전력요금 체계 조정 필요성이 있으나 여론의 수용성이 적다”고 밝히고 “차후의 전기요금 인상 검토 시기를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렵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