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재생 발전사업자 설명회 개최 참석자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지원 요구
전력거래소(이사장 박수훈)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7일 정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총 30여명을 초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전망과 현황’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성진기 부장의 특강이 실시됐으며, 전력거래소 전병규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현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김재성 과장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동향’을, 최은재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기반기금 업무 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통연계비용 및 송배전선로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발전차액 지원제도 현실화, 소규모 사업자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정책 금융지원 및 금융담보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설비의 국산화, 발전사업을 위한 초기 준비단계, 건설,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한 인허가 간소화 등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타에너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인 전력거래소는 현재 대체에너지중 소수력, 매립지가스, 풍력, 태양광 발전등 4개의 발전원에 의해 생산돼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기준가격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월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산정해 발전소별로 월 1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9월말 기준 24개 발전사업자 43개 사업장에 약 11만6386kW 설비로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 보전 지원을 통해 2002년 20억원, 2003년 46억원, 2004년 46억원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지원금액이 대폭 증가된 10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