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 / 유예기간설정 충격완화 대책도 수립
정부가 일반 및 전문 건설업을 통합하기로 해 업계간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 제도를 개선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
건교부의 방침에 따르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30년 만에 일반 및 전문 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된다. 다만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중소·전문업계의 충격완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플랜트수주지원 강화, 해외건설펀드 설립,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 작년에 외환위기 이후 처음 100억 달러를 넘었던 해외건설수주를 올해에는 130억 달러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부문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원, 하도급 업체간 기술교류, 교육협력 등 상호협력을 유도하고, 하도급 공사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업계,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건설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협력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상생협력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최저가낙찰제를 당초 500억원 이상 PQ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실적공사비 전환공종을 금년 말까지 총 공종(1,857개)의 50%(작년말 27%)까지 확대한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체계 구축을 위해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해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건자재와 건설인력 수급대책 마련, 기능인력관리센터 기능 확대(올 하반기) 등을 통해 건설산업 지원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교통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혁신로드맵을 수립하고, 투자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